⚖️ 양육비 감면 신청 양식 및 절차 안내

'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' 다운로드 및 작성 팁

📥 공식 양식 다운로드 경로

  • 법원 양식: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하여 '양식모음'에서 '[가사]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'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기타 서식: 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유료/무료 법률 서식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양식을 제공합니다.
  • 신청방법: 로그인 -> 서류제출 클릭 -> 가사서류 선택 ->'양육비변경심판청구서-> 청구인과 상대방의 정보, 자녀 정보, 청구 취지 등을 기재함.
🔗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 다운로드 (법원)

📌 양육비 감액 신청 (변경 청구) 핵심 가이드

  • 1. 청구 사유: 양육비 감액을 위해서는 '사정 변경'을 입증해야 합니다. (예: 소득 감소, 실직, 양육비 채무자의 새로운 부양 의무 발생 등)
  • 2. 관할 법원: 상대방(양육자)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.
  • 3. 필수 첨부 서류: 청구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등 경제적 상황 변화를 입증할 자료가 필수입니다.